부대 내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피우는 등, 군대 내 마약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도 마찬가지죠..) 국방부는 군 마약류 관리 개성 방향 발표, 향후 입영 전 마약검사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간이검사를 진행 후, 양성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5년간 5,300명의 간이검사 및 19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입영 절차에서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인데, 전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병역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군 간부는 당장 올해부터 전수 마약검사 시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집된 병사와 달리 자발적으로 군에 들어오는 지원자들로, 대상은 임관이나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간부 예정자들입니다. 작년 기준 총 3만 8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