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 6월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제주항공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시도한 A군은 급성 필로폰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군은 조사과정에서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이 나를 공격했다,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등의 관계 망상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약 사건은 이 전에도 있었죠.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일대에 배포된 '마약음료',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급성 중독에 걸릴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 B씨가 동창 C씨에게 제조·배송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씨는 100병을 제조,..

부대 내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피우는 등, 군대 내 마약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도 마찬가지죠..) 국방부는 군 마약류 관리 개성 방향 발표, 향후 입영 전 마약검사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간이검사를 진행 후, 양성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5년간 5,300명의 간이검사 및 19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입영 절차에서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인데, 전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병역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군 간부는 당장 올해부터 전수 마약검사 시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집된 병사와 달리 자발적으로 군에 들어오는 지원자들로, 대상은 임관이나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간부 예정자들입니다. 작년 기준 총 3만 8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