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5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약사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 및 건축사협회도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데 가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병원,의원들은 '이미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커지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 허용했을 때, 동네 병원/의원 참여율을 90% 수준이였습니다.)
그러나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비대면 진료는 글로벌 추세가 되어가는 중 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은 모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주요 7개국(G7)은 모두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동 약자를 포함, 통상적인 의료기간 운영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 진료를 적극 이용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를 국정과제로 삼고 필수 의료 시스템으로 구축해야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4/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위한 개정안 통과 검토 긴급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하며 국내 비대면 진료 현황과 입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비대면진료 관련주 : 이지케어텍,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제이엘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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